'은평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의 결말..남에게 피해를 준다면..자신도 피해를 감수해야.. 그런 사회풍조를 말들어야..

2011년 10월.. 세상에 알려진 은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결말입니다.

 

당시 성폭행 가해자는 6명이라 하였지만,

실제 16명이었습니다.

 

40여차례나 이뤄진 성폭행은,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놈들은 지금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14명은 ‘소년보호처분’이란 이름으로  반성문 정도만 쓰고 말았습니다.  단지 두 명만이 감호처분 2년과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대한 처분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합당하고 납득이 될만한 처분이 아닙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면, 어중간한 처분으로 오히려 가해자들이 불편감 정도만 느끼게 한다면,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기는 커녕.. 짜증스럽게 받아들이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 크게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커녕..  그런 집단폭력을 조장할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아주 높다고 합니다.

16명중.. 단순가담자들도 있지만,, 선뜻..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만류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나쁜일에 동참하였다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 아닐까요?

 

..

어리다고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는 식의 엉성한 법집행..

이건 분명히 법치라고 보기보다는

법률인들의 지맘대로 하는 人治라고 해야겠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왕..

좀.. 제대로 합시다..
 

 

 

지난해 10월 세상에 알려진 '은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14)양의 아버지 B씨는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것"이라고 했다.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죄인처럼 살고 있는 B씨는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지난해 5~9월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는, 당초 알려진 6명이 아닌 16명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양을 40여 차례 폭행했다. 하교 후 학교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휴대전화기 등으로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기도 했다.

피아노를 잘 치는 모범생이었던 A양은 이 사건으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부분 기억상실증이 생겨 초등학교 때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 나를 낳았느냐”며 어머니에게 따져 묻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가해 학생 대다수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선고했다. 심리상담을 받거나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었다. 단지 두 명만이 감호처분 2년과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B씨는 "우리나라는 이런 참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피해 보상, 심리치료도 형식적이라서 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억울해했다.

B씨는 부인과 A양을 캐나다로 보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국내에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부인은 자꾸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전화를 건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용서 못 할 겁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B씨는 가해 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딸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B씨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