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쓸 때 알아야 할 것

 유언장을 쓸때 형식이 필요한 것 아셨나요?

 

저도 전혀 몰랐네요..

이번에 헌법 재판소의 한 결정을 보고서야 변호사등을 통한 유언장이 아닌 자필 유언장에는
법적이 효력이 있기 위한 조건들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필 유언장은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 없어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와 같은 양식을 취해야 하는데..
컴퓨터로 타자를 쳐도 무효랍니다.
또한..  작성 날짜,  작성인의 거주지, 이름을 자필로 꼭 써야 하며..(물론 전문도 다..)
이름뒤에는 자신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것은..
그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기에 그런 위험을 막고자 함인듯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에 어두운 일반인들이.. 제대로 유언장을 쓸 수 있을까요?
..
한번정도는 대대적인 공익성 광고로  이와 같은 내요을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1. 증인이 없어도 되고 작성비용도 들지 않으며

2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3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捺印)하는(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성립된다.

이 5가지 필수 요건(전문, 날짜, 주소, 성명, 날인)을 모두 갖춰야만 유효하다.

 

1. 유언 전문은 모두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필기해 주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출력 또는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은 모두 무효이다.

 

2. 작성 연월일도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자서를 해야 한다.

 ‘2009년 ○월 ○일’이라 써도 되고 ‘환갑일에’ 또는 ‘50번째 결혼기념일에’처럼 유언 작성 날짜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면 된다.

 

3.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된다.

 

4. 유언자의 성명 역시 자서로 해야 하는데, 본명뿐 아니라 호나 예명을 사용해도 본인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된다.

 

5. 가장 중요한 것이 날인, 즉 인장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인데,

날인은 타인이 해도 되며 꼭 인감도장일 필요도 없다. 또한 날인이 꼭 도장일 필요도 없고 손으로 하는 무인(拇印)도 유효하다.

유언은 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

 

이 5가지로만 유언이 가능하다.

 

이 중에 자필증서, 공정증서 두개를 주로 쓰는데,

자필증서는 자필로 쓴 유언서, 공정증서는 공증을 받은 유언서를 말한다.

유언은 법에 정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요령

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 날인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컴터나 타자기를 이용한 서류도 법적 효력이 없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말로 하는 유언이다. 스마트폰이 녹음이 잘되니 이것도 유력한 방법 중 하나다.

유언취지, 이름, 날짜를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한다.

 

정신나간 상태에서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명과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정리하여 기록함

그리고 기록한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면 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한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다.

그리고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유언봉서는 표현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안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적는 방식이다.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질병이나 까막눈 등이 주로 쓰는 방식이랄까..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여러개의 유언이 있다면 가장 최근의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