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건강보험 개혁안, ..보험이 없는 국민들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을 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의 오바마케어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 개혁안이 국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국 합의를 못하면서 계속 부결되면서내년 예산안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된 것을 말한다.
셧다운 하면 말 그대로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정부가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따라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군인, 경찰과 소방, 전기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근무를 계속하지만,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무급휴가를 떠나면서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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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미국 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은 무엇이고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여파는 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오해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오바마케어라고 부르죠.
그데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국 합의를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지금 문을 닫게 됐다는 얘기네요.
◀ 기 자 ▶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보험이 없는 국민들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을 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판넬을 보시면 지난 ２０일에는 공화당 의원이 대부분인 하원이 이 오바마케어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고요.
상원의 반대에 부딪치자 ３０일에는 한 발 물러서서 오바마 케어를 １년 유예하자고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이를 계속해서 부결시켰고요.
결국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안까지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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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안전에 관한 일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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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셧다운 하면 말 그대로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말입니다.
좀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정부가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따라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군인, 경찰과 소방, 전기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근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국 폐쇄로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무급휴가를 떠나면서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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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셧다운이라는 게 지금 클린턴 정부 이래 １７년 만 아닙니까？ 우리 이제 보통 미국에 갈 때 미국 비자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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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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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이런 미국의 셧다운이 세계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기 자 ▶
그렇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이 ３주간 계속되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최고 １.４％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셧다운은 그 영향이 사실상 미국 국내에 한정되지만 이 상태가 미국의 법정 부채 상한선 증액이 예정된 １７일까지 장기간 계속되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이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전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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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을 받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미국에 갔을 때 막상 관광을 하러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별 문제가 없나요？
◀ 기 자 ▶
그것도 좀 문제죠.
국립공원관리 직원들도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옐로우스톤 같은 유명한 공원들도 상당 수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 유명 관광지로 업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광 가시는 분들은 사전에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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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럼 못 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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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입장이 가능한지는 사전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