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수정의 1) 당뇨병은 진단명이 인슐린-의존 당뇨병 (상병분류 코 드 ICD 10 기준, E10),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 영양 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 세불명의 당뇨병 (E14)을 모두 포함하였고, 사용 약제 중 당뇨병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당뇨병으로 정의하였다. 2) 족부질환은 족부절단의 경우 Z894-899, N0571-5 (2000년도 10월 자료부터 포함), 족부궤양 L97, R02 족부 손상 S807-10, S817-819, 907-913, 917, T003, 043, 130-131, 133-135, 138-139의 코드를 포함하는 경우에 해 당 질환에 포함시켰다 (Z894: Acquired absence of foot and ankle; Z895: Acquired absence of leg at or below knee Z896: Acquired absence of leg above knee; Z897: Acquired absence of both lower limbs; Z898: Acquired absence of upper and lower limbs; Z899: Acquired absence of limbs, unspecified; L97: Ulcer of lower limb, R02: Gangrene; S807-809: Superficial injuries of lower leg; S817-819: Open wound of lower leg; S907-908: Superficial injury of ankle and foot; S910-913: Open wound of ankle and foot; T003, T043, T130-131, 133-135, 138-139: Level unspecified other injuries of lower limb, level unspecified).
‘미크바(mikvah)’는 정통 유대교에서 정결의식이 행해지는 목욕장이다. 월경을 마치거나 출산을 겪은 유대교 여성들은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크바에서 몸을 씻어야 한다. 남성들도 안식일과 유대교 명절 전에 몸을 담근다. 하지만 음흉한 ‘피핑 탐’의 눈길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공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미국의 정통 유대교 사회가 ‘미크바 몰카’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분노감과 수치심의 중앙에는 랍비 배리 프러운델(63)이 있었다. 그는 워싱턴DC 조지타운 N스트리트에 위치한 미국 최대 회당인 캐셔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지도자였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타우슨대 교수이기도 했다. 저서 ‘현대 정통 유대교의 응답(2007년)’을 통해 그동안 프러운델은 미국 정통 유대교인들의 삶을 이끌었다. 25일 미국 워싱턴DC 고등법원에 따르면 그는 도촬 혐의로 검찰과 플리바게닝(감형조건 유죄인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러운델은 캐셔 이스라엘 회당 미크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여성들의 몸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기 위해 탈의실과 목욕장 곳곳에 카메라를 숨겼다. 디지털 벽시계, 화장지 박스, 환풍기 등 카메라를 감출 수 있을 만한 장소와 공간을 모두 이용했다. 여성들의 신체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프러운델의 행각은 회당 직원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카메라에서 여성 6명의 영상을 발견했다. 타우슨대 연구실에서도 동영상을 찾아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150여 명에 달했다. 6년 동안의 기간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처벌을 원하는 52명의 피해자를 토대로 기소를 했다. 미국 정통 유대교 사회의 충격은 컸다. 남성 중심의 유대교 문화도 비판과 함께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프러운델은 건당 1년씩 최대 52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샤론 그린버그 정통유대교여성연맹(JOFA) 사무총장은 “프러운델 사건은 유대교 여성들에게는 9·11테러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통제하지 못한 욕망의 분출은 그를 포함한 많은 지구촌 남성들을 스스로 만든 파멸로 이끌고 있다.
그레그 스칼라튜(45), 그는 한국정부 초청 루마니아 장학생 1호다. 한국과 루마니아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1990년 김포공항에 첫발을 디뎠다. 모든 것은 낯설고 생소했다. 1970년생, 앳된 청년인 스칼라튜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대통령의 최후 모습이 선명했다.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북한식 철권통치를 모델로 삼고 사치와 향락에 휩싸여 국민 인권을 유린했던 차우셰스쿠는 총살됐고 1989년 12월 25일 루마니아 유혈혁명도 막을 내렸다. 루마니아 서부도시 티미소아라에서 폭동이 터지고 불과 열흘 만에 닥친 엄청난 역사의 전환이었다. 아무도 내다보지 못한 붕괴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종국과 결말이었다. 운명이랄까. 폭압적 공산주의 체제와 결말을 체험한 스칼라튜는 지금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는 강제수용소 탈북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파악되는 북한의 참상에서 과거 루마니아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적어도 루마니아는 북한만큼은 아니었다. 성폭행과 구타, 고문, 아사, 공개처형…. 그곳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이 23일 워싱턴DC의 HRNK 사무실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촬영사진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캠프 15호와 22호 등 현재 재배치와 재조정이 진행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의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살해를 당했지요.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북한 강제수용소 탈출자들이 동질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가 북한 인권운동을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HRNK는 올해 북한 강제수용소 운영 최종책임주체를 규명해 국제사회에 회부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물론 최정점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있다. 찬바람이 쌀쌀한 23일 오후 워싱턴DC의 코네티컷 스트리트 패러것 웨스트역 인근 HRNK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먼저 탈북자 신동혁 씨 문제를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에서 중요한 팩트들이 왜곡됐는데, 북한인권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인권조사의 결과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탈북자 80여 명을 공개 조사했고, 비공식적으로 240여 명을 면담했습니다. 신 씨는 그중의 한 명입니다. COI 보고서는 400페이지에 달하고 신 씨 얘기는 두 문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 씨의 자서전은 27개국에서 출간되면서 널리 읽혔고,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졌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 씨가 언급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북한의 인권탄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렸던 북한 인권 토론회는 북한인권운동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14호 수용소와 18호 수용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 씨는 처음 14세에 14호 수용소에서 어머니와 형의 탈출계획을 밀고했다고 언급했지만, 6세에 18호 수용소로 옮겨져 대부분을 생활했다고 번복했습니다. 14호 수용소에 수용된 것은 20세 무렵인데 기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실 왜곡입니다.
"북한 강제수용소 전문 연구자로서 정치범 완전통제구역인 14호 수용소와 일반 형사범 구금장소인 18호 수용소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얘기를 번복했는데, 왜 그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제3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탈출해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심리 전문가가 아닌 만큼 어떻게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뀌지 않는 것은 HRNK를 비롯한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은 많은 탈북자들을 조사해 북한상황을 파악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유럽권 출신 북한인권운동가로서 북한에서도 민주주의 유혈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와 전망인가요.
"(허허 웃으면서)저는 북한인권연구자이지, 예언자는 아닙니다. 확실한 부분은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고, 통제로 누르고, 감시를 펼치는 상황에서는 평화수단을 통한 개혁·개방은 어렵습니다.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반란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북한과 비슷하기는 해도 역사가 다릅니다.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공산주의가 아닌 다른 정치질서를 경험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현대 헌법, 현대금융제도, 현대정치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고립국가였지만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유의미한 부분은 루마니아 국민들은 외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붕괴 전 인구의 70% 정도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을 청취했습니다. 북한처럼 양권제도를 도입했지만 장마당 같은 시장이 생겼습니다. 탈북자를 면담하면 북한 주민들의 30∼40% 정도는 외국의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루마니아를 돌이켜 보면 아직까지 청취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유교사상의 전통이 있고, 일제 식민통치 외에는 다른 정치체제 경험이 없으니 훨씬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인권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HRNK는 인공위성 촬영사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북한 강제수용소 현황을 분석하는데 최근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은 현재 재배치,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용소들은 규모가 줄어들고, 어떤 수용소들은 확장되고,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 22호 캠프는 2012년에 폐쇄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요덕수용소로 알려진 15호 캠프도 폐쇄설이 나왔지만 외관상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분석은 조지프 버뮤데스 등 북한군사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데 먼저 인공위성 촬영사진을 살펴보고, 탈북자와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면담과정을 거칩니다. 탈북자 규모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탄압이 줄어들어 수용소가 폐쇄되고 탈북자들이 줄어든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시가 강화되고, 억압이 증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은 수용소에 대해서 유엔 차원의 직접조사를 막고 있는데요.
"1990년대에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당국은 정치범 강제수용소 존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현장조사와 공개토론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강제수용소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주장대로 강제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장조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정해주는 장소를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활동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서도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현재로서는 현장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공개토론이 이뤄져도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으로 끝날 것이 예상됩니다."
―COI 보고서 발표가 지난 17일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HRNK 활동 목표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리더십은 일사불란한 지휘계통(chain of command)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올해 누가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것입니다. 강제수용소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잔혹한 숙청과 강제송환 탈북자 처우에 대한 문제도 지적할 것입니다. 과연 북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북한인권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외부세계는 당신들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 유입 등을 통해 알려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는 핵무기와 인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한 변화의 반응이 있습니까.
"북한 핵문제는 지난 20여 년이 넘게 풀려고 했지만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전략적 목적은 정권의 유지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핵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앞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 같은 독재자의 최후를 봤습니다. 많은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다고 바라봅니다. 6자회담의 대화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희생시키면서 대화를 살려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북한은 인권문제가 나오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도 더 이상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지나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진영 인사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 한국민들의 접근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 통과된 지가 11년이 지났습니다. 호주도 며칠 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통과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386세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북한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민들은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는 한국의 이슈입니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다루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은 '예스(Yes)'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과서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성분 시스템을 가르칩니까? 아마 대답은 '노(No)'일 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도 한국의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문제 해결만큼이나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도 많겠지요."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평가한다면.
"미국은 대북인권특사를 2004년에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연구와 조사를 계속해왔고 미국 정부에 계속 결과물을 전달하고 관심을 촉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연구와 조사,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국제적 북한인권단체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인권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미국은 수많은 단체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재정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사회로 외부의 소식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인권개선 요구를 체제붕괴 작업 또는 내정간섭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잘못된 시각입니다. 북한 체제붕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HRNK는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연구해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단체입니다. 워싱턴DC에서는 '노스코리아 딜레마'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검토해야 하지만, 개혁과 개방을 모색하는 순간 정권은 무너진다.' 바로 북한이 안고 있는 모순적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당국에 21세기 국제질서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있을 텐데요. 가상적 설정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인터뷰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아직 한 번도 북한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북한에 가면 당신은 바로 체포'라는 말을 듣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미 국무부가 골치가 아파지겠지요(웃음).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개혁·개방과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나의 답은 '세계은행에 합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납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북한 정권에 해줄 조언입니다. 김 제1위원장에게는 '당신은 정치범 강제수용소가 필요하지 않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 같은 국제기구 인사들을 초청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도위에 있는 수용소로 안내하고, 수용자들을 재정착시키는 일들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조국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은 수용소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 단계에서 북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한 기준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국방비용으로 지출하는 나라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한국과 다른 나라, 국제기구 등과 함께 사회를 재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 정부는 개혁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정권붕괴 기도로 여기는데,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방비를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경제를 재건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외국인 관광 유치도 가능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문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범 강제 수용소를 없애는 것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 미래로 나가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HRNK는 홀로코스트 뮤지엄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 일리노이주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과의 공동행사에서 북한 강제 수용소 탈출자와 나치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살해를 당했지요. 일률적으로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경험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의 동질성을 공유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와 소비에트 굴락, 북한 강제수용소에 감금됐던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북한인권문제 해결방향에 대해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지원하고, 그곳에서는 북한 인권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설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뉴스입니다. 한국은 북한인권 활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