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같은 국회의원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12.08 난장판 국회, 3류배우만도 못한 국회의원들, 다수결의 원칙은 알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는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적 자유주의와 각인의 평등한 인권의 보장을 지칭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든, 민주주의의 이념이 민주사회에서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미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한편,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국민의(people),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국민주권국민자치,위민·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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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數決原則 [ 다수결원칙 ]
다수결(多數決)로 의결(議決)하는 원칙(原則). 의사(意思)를 통일(統一)하는 현대(現代)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기본(基本) 원칙(原則)의 하나로서, 이때 의결(議決)된 사항(事項)은 전체(全體) 의사(意思)로서 간주(看做)됨..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  크게 분류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서 그 실천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단지 민주 라는 단어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즉, 이념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념으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진 않는다.
그에 따른 원칙과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념만 고집한다면..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즉, 자기계발서만 잔뜩 읽지만,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천!방법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그것은 다수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데 그 근반을 두고 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다면 좋지만.. 결국 다수의 결정을 통해서 의사를 가 우선된다. 즉,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체제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체제일 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약점이다...  이런 내용은 초등학교도 다 안다.

다음의 사진을 보자..초등학생만도 못한 사람들이 우글거린다.
그들을 만나보자.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무단 점거를 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마치 공성전을 하듯이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런식으로 시간을 끌고 파행으로 이끌어 국회만 연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인가?


싸움박질하고 장렬하게 끌려나가면서.. 자신이 민주주의의 투사라도 된 환희를 느끼는가? 아니다.. 아래의 소말리아 해적의 늠름한 모습을 보라.


  당연히 의결 다수에서 밀리는 소수라면..어차피 완력으로도 밀릴 수 밖에 없다. 
 깡패처럼 깝쭉대다가 결국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 당하면..
 그들은.. 그래도 자신들은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역겹다.

 그렇게 싸움박질 할 힘이 있다면, 그 전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포섭하려고 노력해야지.. 무조건.. 저딴 힘싸움만 하려고 드니.. 참 불쌍하다.

 분명.. 저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자신들의 장렬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쇼맨쉽에 불과하다. 그들이 물밑으로 발품을 팔고 억척스럽게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등의 사전 작업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세력들에게 보이지 않을테니.. 점수 따기 쉬운 짓거리만 하는 거다. 어찌보면, 3류 배우만도 못한 그들의 삶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다.


 조용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도 안된다면 승복할 줄 아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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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게 기쁨과 격려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돈오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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