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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4 군복무 21개월에 대한 단상 -복무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
국방부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려던 군 복무기간을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내년 2월 입대자부터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로 동결하기로 했다.

그럼..실제로 복무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



내가 요전에 본.. 일반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을 위한 지침글에 따르면 ..
'무슨일을 하더라도 3년은 배워야.. 그 분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내 경험을 미뤄봐도 그런 것 같다.
전문의의 수련도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으로 이뤄진다.
레지던트 3년차가 되어서야 치프가 되어서.. 특정 파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에는 군복무가 3년이었다.

군인은.. 전쟁이 되면, 언제라도.. 상부의 명령, 전략, 전술에 따라 희생될 수 있는 존재다.
(스타크의 마린을 연상해 볼까?)..
그래서.. 군대와 군인은 평화로운 현대 자유사회와는 결코 맞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말하자면, 군대 사회는 일반 사회와는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의 세상은 합리주의와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군대는 오히려 반대의 것을 요구한다.

군대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칙을 따르고 솔선수범하는 도덕을 지키면.. 바보가 된다고 배우게 된다. 즉, 요령을 피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군대에 가면 한일을 또하고, 일부러 또 하는 식으로 일을, 훈련을 하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록 지내기가 힘들어 진다.   또한, 군대는 '대충 철저'라는 묘한 개념을 가르쳐준다.  결국 복무기간이 지나면 사회로 돌아오게 될 청년들이 이런식의 비정상적인 개념을 주입받게 되면.. 그들의 혈기왕성한 창의성, 합리성, 능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논지에서 본다면.. 군복무기간은 짧을 수록 좋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제대로 된 군인을 양성하려면 3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차피 사회인이 될 사람들이라면, 군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좋아, 군복무가 짧을 수록 좋다.

그럼 국방부의 21개월은 어떤 취지로 나왔는가?

국방부가 '21개월 동결안'을 서두르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부터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기 때문이다. 더 이상 줄어들기 전에 동결시키자는 취지다.

 결국 국방부는..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내심 꺼려졌던 일이나, 사회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것이 분명하다.
어중간히 3개월 더 해봤자.. 3년도 아닌, 2년도 안되는 군 복무 기간..

복무기간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직업군인이다.  
예산문제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이것만이 제대로된 해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외에도.. 나는 복무기간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짧게 복무를 하면.. 대신 일찍 사회에 나오는 대신.. 돈벌어서 국방세금?을 더 많이 내게해서
길게 복무를 하는 군인들이나 직업군인의 봉급을 높게 주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이렇게 하면 '청년 실업'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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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돈오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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