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는 평등도 자유도 모두 잃을 것이다"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
내년인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표심을 잡아보려는 여야의 경쟁이 복지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및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상급식 논의에서부터 시작된 복지논쟁은 이제 여권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야권의 이른바 3무1반 무상복지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로 넘어갔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여야가 야권의 무상복지시리즈를 둘러싸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언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권이나 야권이나 최소한 복지와 관련해서는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은 ‘70% 복지’를 내세우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80% 복지’ ‘무상복지시리즈’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소득 상위 20%에게 부담을 떠안기겠다거나, 상위 30%에게 떠안기겠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상위 2%만 고생(?)하면 나머지 98%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표 얻기 경쟁을 하는 정치권이 소수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니 다수 대중은 걱정하지 말고 혜택만 누리면 된다고 다수 대중을 선동하는 투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생각하듯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듯이 복지문제는 결국 세금문제로 귀결된다. 한 나라의 복지 정도는 그 나라 국민들이 자기소득의 얼마만큼을 정부에 납부할 것인가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예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서구 복지국가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 국민들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부담금)은 50% 내외가 된다.
간단히 말해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약 절반을 정부에 바쳐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률은 약 27% 정도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가 덴마크나 스웨덴의 복지수준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납부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몇 년 전 한 신문사가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였다. 대다수 응답자들의 대답은 찬성이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세금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 부담금을 더 많이 지출해야만 합니다. 복지 확충에 찬성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 대다수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복지혜택은 누리되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스웨덴 등 서구 국가의 모델을 따를 경우 세율의 급격한 인상과 증세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또한 광범위한 무상복지는 근로와 저축의욕을 빼앗고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성장의 정체를 가져온다. 그 피해는 소수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된 스웨덴의 경우에도 과도한 복지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자 199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수술에 착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밝히고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세금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쏙 뺀 채 혜택만 이야기하는 현재 정치권의 행태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복지국가는, 이미 많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복지도 일종의 자선이다. 자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발적 자선과 강제적 자선이 그것이다. 정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 행하는 복지국가는 강제적 자선이다. 여기에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자선행위에 따른 기쁨이나 자선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존재할 수 없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나 자선의 혜택을 받는 사람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것은 오로지 자선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에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일이 떠오른다.
얼마 전 독일의 아우그스부르그 시의 푸거라이(Fuggerei)라는 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푸거라이는 옛날 푸거(Fugger)라고 하는 대(大)갑부가 집 없는 빈민층을 위해 집을 짓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아주 싼 가격에 세를 주어 살게 해 준 곳이다. 그 후 푸거라이는 이 대갑부의 집안 가세가 기울어 한 때 운영이 여의치 않기도 했었으나 많은 일반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곳에 입주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입주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점이다. 우선 당연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 가톨릭 신자여야만 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푸거 가문과 일반 기부자들을 위해 하루 세 번 기도를 드려야 한다. 자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루 세 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개인적 이유든 종교적 이유든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선을 행하고, 자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염(念)을 갖는 것, 이런 복지는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도덕적이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반면, 납세자들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 걷은 세금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도덕적으로도 틀렸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오만한 전체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도덕적 복지가 가능하다.
글/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지속가능한 도덕적 복지를 위하여
<자유경제스쿨>납세자 팔 비틀어 세금 거둬 복지행정 ´난센스´
국가가 뭐든 책임지고 한다는 오만한 전체주의적 사고 버려야
국가가 뭐든 책임지고 한다는 오만한 전체주의적 사고 버려야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2011.03.06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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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인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표심을 잡아보려는 여야의 경쟁이 복지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및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상급식 논의에서부터 시작된 복지논쟁은 이제 여권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야권의 이른바 3무1반 무상복지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로 넘어갔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여야가 야권의 무상복지시리즈를 둘러싸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언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권이나 야권이나 최소한 복지와 관련해서는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은 ‘70% 복지’를 내세우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80% 복지’ ‘무상복지시리즈’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소득 상위 20%에게 부담을 떠안기겠다거나, 상위 30%에게 떠안기겠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상위 2%만 고생(?)하면 나머지 98%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표 얻기 경쟁을 하는 정치권이 소수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니 다수 대중은 걱정하지 말고 혜택만 누리면 된다고 다수 대중을 선동하는 투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생각하듯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듯이 복지문제는 결국 세금문제로 귀결된다. 한 나라의 복지 정도는 그 나라 국민들이 자기소득의 얼마만큼을 정부에 납부할 것인가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예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서구 복지국가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 국민들의 GDP 대비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부담금)은 50% 내외가 된다.
간단히 말해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약 절반을 정부에 바쳐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률은 약 27% 정도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가 덴마크나 스웨덴의 복지수준을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두 배 정도의 세금을 납부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몇 년 전 한 신문사가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였다. 대다수 응답자들의 대답은 찬성이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세금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 부담금을 더 많이 지출해야만 합니다. 복지 확충에 찬성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 대다수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복지혜택은 누리되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스웨덴 등 서구 국가의 모델을 따를 경우 세율의 급격한 인상과 증세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또한 광범위한 무상복지는 근로와 저축의욕을 빼앗고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성장의 정체를 가져온다. 그 피해는 소수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된 스웨덴의 경우에도 과도한 복지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자 199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수술에 착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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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아우구스부르그 시에 있는 푸거라이 게이트. ⓒ인터넷화면 캡처 |
때문에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밝히고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 세금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쏙 뺀 채 혜택만 이야기하는 현재 정치권의 행태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복지국가는, 이미 많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복지도 일종의 자선이다. 자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발적 자선과 강제적 자선이 그것이다. 정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 행하는 복지국가는 강제적 자선이다. 여기에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자선행위에 따른 기쁨이나 자선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존재할 수 없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나 자선의 혜택을 받는 사람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것은 오로지 자선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에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일이 떠오른다.
얼마 전 독일의 아우그스부르그 시의 푸거라이(Fuggerei)라는 곳을 방문한 일이 있다. 푸거라이는 옛날 푸거(Fugger)라고 하는 대(大)갑부가 집 없는 빈민층을 위해 집을 짓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아주 싼 가격에 세를 주어 살게 해 준 곳이다. 그 후 푸거라이는 이 대갑부의 집안 가세가 기울어 한 때 운영이 여의치 않기도 했었으나 많은 일반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곳에 입주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입주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점이다. 우선 당연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 가톨릭 신자여야만 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푸거 가문과 일반 기부자들을 위해 하루 세 번 기도를 드려야 한다. 자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루 세 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개인적 이유든 종교적 이유든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선을 행하고, 자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염(念)을 갖는 것, 이런 복지는 지속가능성은 물론이고 도덕적이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반면, 납세자들의 팔을 강제로 비틀어 걷은 세금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도덕적으로도 틀렸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오만한 전체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도덕적 복지가 가능하다.
글/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Posted by 돈오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