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왜 무상급식을 추진할까요?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할까요?
가장 중요한 논점은 누구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재벌이든 잘살든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뭐.. 물론 그렇게 하면..저소득층 아이만 무상급식을 받는 경우에 생기는
행정적 문제점이나
아이들의 모멸감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듣기에도 평등하고 올바른 듯 보입니다.
하지만!.
.. 세상을 살아보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것은 단지 '기회'일뿐..
결국은 '능력'에 따른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능력에 무관하게 평등을 부르짖은 공산사회는
실제로 보면.. 공산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되는
최악의 불평등사회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밝혀졌고,
인류의 가장 크고 오랜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구 소련이 그 예이지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주어진 기회에서 더 큰 성공을 거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대신,, 사회적인 환원, 베품을 미덕으로 삼는 풍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봅시다.
무상급식을 하면.. 그 엄청난 돈 때문에
우리 교육이 전체적으로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
잘사는 집 아이들이라면.. 어차피 무상급식을 해도 안먹을 가능성이 높고,
공교육 부실 해봤자, 과외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면.. 무상급식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교육자체가 .. 그들의 '기회'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무었떄문일까요?
모든 학부모들의 도시락싸는 수고를 덜어주고,
잘살고 부유한 아이들의 급식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때문일까요?
엄청난 우리들의 세금을 가지고.. 부유층의 급식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하는 형국을 만드는
그들은..
결국, 차기 정권을 위해서 국민을 홀리는 선심공략을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들 한끼 급식을 주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요?
그돈은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이해가 안간다면.. 지금 자기 지갑을 열고
현대, 삼성 재벌가의 아이들에게 매일 밥을 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욕하는 신문이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사는 집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못챙겨오는 아이들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에서 잘사는 아이들의 급식을 챙겨줄 돈으로
과외,학원은 고사하고
학용품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쪽이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올바른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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