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뭔가?
그건 바로.. 사법시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법조계는 50%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전남대 법전원 학생회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 단체 등이 변호사 시험 합격 방법을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로 바꾸려는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재학생 224명 가운데 200여 명이 최근 자퇴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법학전문대만 나오면 변호사가 되게 해주느냐? 아니면 졸업해도 반만 변호사가 되게 해주느냐? 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다.
결국 50% 합격만 시킨다면.. 전문대를 다니고도 불합격해서.. 다시 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50%씩 매년 생겨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식이면 사법고시를 없앤 취지가 무색해진다.
하지만, 무조건 로스쿨만 나오면 거의 합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법조인들의 수준 저하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바깥에서 보면 서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으로만 비칠따름이다.
적정한 수준에서 잘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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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게 기쁨과 격려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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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5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자퇴서 작성-변호사들과 학생들의 밥그릇 싸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