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제주 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안이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9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제주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을 경우 방위사업청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방부와 병무청 예산안만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책정한 2009억원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새누리당이 원안(原案) 통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반대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8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단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시작됐고, 문 후보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문 후보는 지난 7월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중책을 맡았던 정부에서 추진한 해군기지를 놓고 '안보상 필요성 인정'과 '전면 재검토'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2일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 "지난 여러 정부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 과정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었다.

국방위 예산결산소위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해군기지 예산안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측은 방위사업청 예산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절충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