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에 대한 논란. 용기와 소신이 없는 사법부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사형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현재 사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극치다.

누구도 십자가를 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어디에 법의  정의가 있을것인가?.

..

전과 10범 정도 이상이 되면... 그들이 반성할 기회나 시간이 없었다고 하긴 어렵다.

..

특히나.. 영혼 살인 같은 성폭행 같은 강력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다면..

앞으로 희생당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은 꼭 필요하다.

.

그리고 인권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딸과 부인이 성폭행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얼굴과 몸을 두들겨 맞고,

게다가 생명까지 잃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이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당신을 갑자기 억지로 끌고가서

얼굴과 복부등을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고

또 성적이 모욕을 주었다면

과연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당신이

그를 용서해줄 것인가?

최소한 인권을 논하는 사람은

독신을 고집하는 종교인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식과 가정이 있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최근 흉포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사형을 집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글쎄…"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은 사형제에 반대하면서 집권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손학규·정세균 후보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김두관 후보도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며, 사형수에게도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5년째 집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http://m.chosun.com/article.html?sname=smart&contid=2012090500146